장기요양 수급자가 삶의 마지막까지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임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제도가 구체화되면 기존의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호스피스·지역 돌봄을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 가운데 67.5%는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익숙한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희망과 실제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애말기에는 의료뿐 아니라 요양, 간호, 일상생활 지원, 가족 돌봄 등 여러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서비스를 자택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이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재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논의된 시범사업안은 연구 단계의 제안으로, 세부 내용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역할 더 커질까?
재택임종 지원이 제도화될 경우 가장 주목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하려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가족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애말기에는 일반적인 생활지원보다 의료적 관리와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전문인력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중요성 확대
재택 중심 돌봄정책이 확대되면 장기요양산업에서도 시설 중심 서비스와 함께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도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과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될 경우 지역 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의료
- 주야간보호
- 호스피스·완화의료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 가족 돌봄 지원
재택임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결
이번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생활하던 지역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연결해 최대한 기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재택임종 지원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향후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 기준과 인력 기준, 방문간호·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식,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이나 방문간호기관 등 재가기관은 정부의 재택 중심 돌봄정책 확대에 따라 지역 돌봄 네트워크에서 맡는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수가나 참여기관 기준 등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다모아 실버인사이트
장기요양의 중심이 앞으로 ‘시설에서 돌봄’뿐 아니라 ‘살던 곳에서 돌봄’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67.5%가 재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답한 반면 실제 재택임종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 재가 돌봄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줍니다.
향후 재택임종 지원이 제도화된다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포함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을 넘어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양다모아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시범사업 내용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참여 범위, 서비스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2026.10.02
※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요양다모아가 장기요양·재가돌봄 산업 관점에서 재구성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